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1. 대법원 1979. 5. 8. 선고 78누343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27(3)형,7;공1979.8.1.(613),11989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11조제2항및제16조제2항에의한재산의구분및범위에관한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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